[안산형사전문변호사] 고소장 접수했는데, 경찰 연락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형사전문변호사 및 대표변호사 홍영택 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한두 달이 지났는데, 경찰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신가요? 그럼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장이 제대로 접수된 게 맞는지, 경찰이 사건을 아예 수사하지 않는 것인지 별 생각이 다 드실 텐데요.

몇 달 동안 연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은 접수했다고 바로 상대방을 불러 조사하고 결과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고소했다고 바로 수사 시작?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은 한 사건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참고인 확인, 금융거래내역이나 CCTV 등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죠.

사건에 따라 피고소인 소재를 확인하거나 다른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접수된 사건이라도 어떤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고, 어떤 사건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은 고소·고발 사건을 원칙적으로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안에 끝내지 못하면 이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3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고소장에 무엇을 적으셨나요?

고소장을 접수할 때 경찰이 알아서 모든 증거를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고소인이 수사기관 수준으로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고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장에 "사기를 당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라는 내용 정도로만 적혀있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무슨 범죄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다는 것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이라면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을 믿고 왜 돈을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면 이런 자료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사실 관계와 자료가 잘 정리돼 있다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찰로부터 몇 달째 연락이 없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담당 수사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수사규칙에도 고소인·피해자 등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통지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수사 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연락할 때는 "왜 수사를 아직도 안 하시냐"라고 묻기보다,

•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 고소인 보충조사가 필요한지

•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추가 증거가 생겼다면?

고소장 접수 이후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추가 카카오톡,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녹취, 피해금액을 정리한 자료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자료가 있다면 경찰이 연락할 때까지 가지고 있기보다 보충서면이나 증거자료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가 많다면 수백 장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보다,

1. 어떤 자료인지

2.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3. 고소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는 편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고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과 다릅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찾는 분들의 고소장을 검토하다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강조하며 피해 내용은 길게 적혀 있지만, 정작 핵심 사실관계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고, 그 때문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도 감정적인 표현을 길게 쓰기보다 범죄사실과 증거를 연결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경찰 역시 서면으로 제출된 고소장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고소인에게 보충서면을 받거나 추가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기다려야 할 때, 확인해야 할 때를 구분하세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며칠 안에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건 내용과 필요한 조사에 따라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확인 없이 계속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건번호와 담당자를 확인하고, 현재 진행단계를 문의하고,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는 것.

고소인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고소장을 제출한 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건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걱정된다면, 수사를 독촉하기보다 처음 제출한 고소장만으로 범죄사실과 증거가 충분히 이해되는지 다시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사가 늦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잘못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 다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내 사건의 핵심과 증거를 제대로 정리해두는 것은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경찰 고소 사건의 수사절차를 설명한 법률 정보입니다. 수사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조사 대상, 증거 확보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