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에서 상담자에게 먼저 묻는 질문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습니다.

“처벌받을까요?”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하지만 변호사는 결과부터 단정하기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나요?

• 처음 만난 사이인지

• 연인이나 직장동료였는지

• 이전부터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는지 확인합니다.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당일의 행동뿐 아니라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고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동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억울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인지

•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황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것인지부터 나눠서 확인합니다.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필요한 대응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살펴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메시지

• 통화내역

• CCTV

• 사진이나 영상

• 결제·이동내역

•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

자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체의 흐름과 함께 봐야 합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과 연락한 적이 있나요?

사건이 발생한 뒤 주고받은 연락도 확인합니다.

사과 메시지를 보냈는지, 합의를 시도했는지,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계속 연락했는지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상담에서 변호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처벌받을까”라는 결과보다 관계, 구체적인 행동, 객관적 자료, 사건 이후 상황​입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혐의라도 사건 내용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상담 전에는 사건을 유리하게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