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 이의신청 인용, 보완수사요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의뢰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매매계약과 담보계약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건네 준 서류가 계약금 상당의 대출 서류인 줄 알고 날인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령의 나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수십억 원대 부동산담보신탁 및 근저당권설정 서류까지 함께 작성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사기행위를 의심하여 상대방을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주요 쟁점

수사기관에서 이미 한 번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게 하기 위해서는 불송치 결정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치밀하게 분석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대출계약에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주된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바, 상대방에게 기망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청담동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1. 법률사무소 대중(擡重)의 대표 정 초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대출계약 관련 서류들을 꼼꼼하게 재검토했습니다. 대출금의 용도는 '계약금 지급'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 후, 상대방의 입출금내역을 세세히 분석하여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개인적 용도로 유용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2.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삼은 상대방의 실제 비용 지출과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판례의 법리 및 상대방 측 증거를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이 있으며, 수사기관이 단순히 상대방의 담보 제공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기망의사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3. 상대방이 내세운 핵심 증인이 객관성을 잃은 이해관계인이라는 점을 밝혀내면서,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유사한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정변은 본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어 검사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부동산 담보 사기는 일부 비용의 용도에 맞는 지출이나 상대방의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을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금 흐름을 세세하게 추적하고 개별 계약에 관한 설득력 있는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판단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대중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물론, 성범죄, 정통망법 위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의신청 인용을 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어 온 풍부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범죄 피해를 받아 어렵게 고소를 진행했음에도 불송치·불기소 결과를 받고 황망한 마음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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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