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송치(각하)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통매음 헌터에게 당한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프로필 소개글에 "19금 대화 할 사람"이라고 적은 상대방의 계정을 발견하여, 호기심에 DM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대화를 하면서 ​먼저 수위 높은 질문을 하거나 노출 사진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자기 사진을 보내거나 성적인 답변을 하는 등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상대방이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어린 학생이었지만 촉법소년 기준은 초과하는 나이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통매음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나이인 의뢰인은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 초 변호사는 경찰과의 직접적인 대면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느낄 수 있는 부담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3. 청담동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擡重)의 대표 정 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 대화 내역을 상세하게 살핀 후, 상대방의 계정, 추적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성적 대화를 유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포착하여, 통매음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국, 정 초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신속하게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범죄기록이 남지 않은 채 원래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4. 맺음말

대중에 방문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온라인 게임에서 팀원이 플레이를 못 하거나 시비가 붙었을 때, 홧김에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특정 발언을 하여 통매음이 문제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랜덤 채팅이나 오픈채팅 대화방에서 서로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상대방과 가벼운 호기심으로 성적인 대화(사진, 메시지, 음성 등)를 주고 받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 두려워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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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은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보다는 단순 모욕이나 상대방에게 분노를 유발하려는 의도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통매음의 성립요건(성적 목적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빈틈없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대중에서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후 이어질 검찰 및 공판 단계까지 의뢰인의 일상을 지킬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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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