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뺑소니)ㅣ무혐의(불기소) 

[성공사례] 도주치상(뺑소니) 혐의, 불기소 처분(무혐의) 방어 성공 | 법률사무소 수훈 박도민 변호사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나 이른바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우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어린이)를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습니다.

•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각 조수석 쪽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괜찮아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었습니다.

• 피해자는 "괜찮아요"라고 대답한 뒤 바닥에 넘어지지 않고 보도를 빠르게 횡단하여 이동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이드미러 충격 정도가 경미하였고 피해자가 정상 보행하여 멀어지는 것을 보고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으면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 도주치상죄(뺑소니)는 유죄 인정 시 법정형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및 4년의 결격기간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중대 범죄입니다.

• 이 사건 피해자가 만 11세의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의 현장 이탈에 대한 '도주의 미필적 고의'가 강하게 의심받을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수훈 박도민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도주 고의성 전면 부인 및 법리적 반박 : 의뢰인이 사고 직후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물어보고 확인한 점, 충격 정도가 약해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명백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을 강조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 정황 증거 제시(도주 동기 부재) : 의뢰인이 종합보험은 물론 12대 중과실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까지 장기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낮에 자녀와 배우자를 동승하고 이동 중이었으므로 도주 동기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유리한 유사 판례 분석 :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한 뒤 자전거를 타고 떠난 사건에서 도주치상 무죄가 선고된 유사 판례를 검찰에 제시하여 법리적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불기소(혐의없음)

• 이와 같은 체계적인 변론과 입증 서류 제출 결과, 사건을 송치받은 담당 검사실은 의뢰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충격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곧바로 정상 보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도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온전히 인용하였습니다.

5. 변호사의 조언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연락처 제공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억울하게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경우 그 잣대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주의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판례를 제시하는 것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핵심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