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ㅣ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강제추행 불송치(무혐의) | 앱 만남 후 모텔 입실, 금전 요구 거절 후 이루어진 악의적 신고 방어 성공

밀폐된 공간인 모텔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의사건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난 지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였습니다.

• 이후 두 사람은 상호 동의 하에 폐쇄적이고 은밀한 장소인 모텔에 함께 입실 하였습니다.

• 입실 후 약 20~30분이 지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즉시 행동을 멈추었고 더 이상의 스킨십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 두 사람은 적어도 10분 이상 모텔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팔을 마사지해주기도 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이 더 이상의 관계 진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모텔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는 당일 식사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금전 지급을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는 돌연 당초 발생했던 의뢰인의 행동을 문제 삼으며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 사건 발생 장소가 모텔 내부라는 폐쇄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평범한 청년이 억울하게 평생 성범죄자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입을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수훈 박도민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진행한 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 범죄 성립의 고의성 전면 부인 : 의뢰인이 스킨십을 거부당한 후 즉시 행동을 멈추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CCTV 영상 확보 요청 : 두 사람이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한 장면 및 당시 입실한 호텔 로비 등의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모순 : 식당 밖에서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가 성적 수치심 때문이 금전 요구를 거절하고 퇴실하려 한 의뢰인에 대한 분노와 반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전 대화 내역(카카오톡) 분석 : 사건 발생 1~2시간 전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상호 간의 스킨십이 배제된 만남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혐의없음(불송치)

본 변호인의 치밀한 사실관계 입증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5. 변호사의 조언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특히 모텔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뚜렷한 물적 증거 없이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전하고 사건 전후의 동선(식당, 모텔 로비 등)에 따른 CCTV 확보를 선제적으로 요청하는 등, 변호인의 발 빠른 조력이 억울한 성범죄자 낙인을 막아낸 결정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