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뺑소니 | 추돌사고 유발 후 현장 이탈 

다른 차량들 사이의 추돌사고를 유발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뺑소니(도주치상)혐의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30대 여성 직장인인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의뢰인의 급한 진로변경운전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서로 크게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 의뢰인이 그대로 현장을 떠버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사고를 일으킨 기억은 없었지만, 당시 진로변경을 하던 중 뒤쪽에서 번쩍하는 빛을 보았고 뒤차가 의뢰인 차량에 바짝 붙어 진행하였던 사실만큼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경찰 조사를 받고 온 의뢰인은 자신의 진로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압박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오히려 경찰이 의뢰인에게 변호인 선임을 권하기도 하는 등 의뢰인은 도주치상죄에 대한 처벌을 우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사고 유발 사실을 인식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 였습니다.

도주치상죄는 단순히 "사고를 유발하고 도망간 것"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이 당시 사고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또는 내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몰랐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먼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의뢰인 동선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와 동일한 경로로 퇴근하던 중이었다는 점을 회사 출입기록과 근무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사고 후 도주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인식하였던 세부 상황, 시각와 청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과 그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정리,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의 취지를 직접 구두로 설명하고, 사건 초기 혼자 출석하여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던 의뢰인의 당시 심리상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4. 결과

경찰은 도주치상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해당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만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실선 침범(12대 중과실)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만 송치].

5. 맺음말

그 결과 의뢰인은 엄중한 형사처벌, 4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추돌사고로 인한 보험금 배상문제 모두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만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경찰 조사에서 답변할 사항을 철저히 점검한 후 조사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