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후기 |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 

성형후기 분쟁 사건

병원의 민·형사 대응에도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분쟁을 종결한 사례

성형수술 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의뢰인이 병원의 부실한 사후 대응을 성형 커뮤니티에 후기로 게시하였다가, 병원으로부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병원과 담당 의사에 대한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함께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오히려 병원으로부터 수 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외모 개선을 위해 여러 병원을 상담한 끝에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병원에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병원은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험과 병원의 사후 대응을 여러 성형 커뮤니티에 게시하였고, 이후 병원은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민사상 가처분신청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를 제기하며 강력히 의뢰인을 압박해 왔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공익적 게시인지였습니다.

또한 병원의 법적 대응에 맞서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그칠 것인지, 아니면 병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격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사건을 세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민사 가처분사건에서는 게시글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고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둘째, 형사절차에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셋째, 진료기록과 병원과의 녹음파일, 메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담당 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형사고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의료법 위반 고발은 환자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결정이었지만,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병원 측은 먼저 저희측에게 합의를 제안하였고, 저희는 향후 소송 전망과 의뢰인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최초 병원은 의뢰인에게 게시글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강경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될수록 협상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고, 결국 병원은 의뢰인에게 수 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의뢰인은 병원으로부터 수 천만 원 상당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양측은 서로 제기한 고소와 고발을 모두 취하하며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였습니다.

5. 맺음말

병원과의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고, 병원의 법적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지, 그것을 넘어 적극 반격할지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