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년재판 폭행,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과 소년재판 대응부터 확인하세요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으라고 하는데, 초범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학폭 소년재판 폭행 사건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폭력 절차로만 끝날 것 같았는데, 피해 학생 측에서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기도 하지요.

이때 부모님은 덜컥 겁이 납니다.

“우리 아이가 소년재판을 받게 되나요?”

“소년원까지 갈 수도 있나요?”

“초범인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는 없나요?”

네. 바로 이런 부분부터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폭행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폭 소년재판 폭행, 단순폭행인지 상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소년재판 폭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단순폭행인지 상해까지 발생했는지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이 실제로 다쳤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절차가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단서, CCTV, 목격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폭행의 방법과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친구끼리 싸운 건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가요?”

막상 사건에 들어가 보면 꽤 복잡합니다.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일방폭행인지 쌍방폭행인지에 따라서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폭 폭행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기소유예”라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범행 정도와 피해 정도, 범행 동기,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소년사건은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된다면 검사의 기소유예와는 다른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얼마나 처벌받을까?”만 고민해서는 부족합니다.

이 학생에게 어떤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로 교화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ADHD·분노조절장애 진단서만 내면 소년재판에서 유리할까요?

최근에는 ADHD나 충동조절 문제를 가진 학생의 폭행 사건에 관한 상담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가 원래 ADHD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진단서를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물론 진단자료는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한 장만 제출한다고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곤란합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오히려 그 이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라면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도 꾸준히 진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비행예방교육, 보호관찰소 조사, 처분 전 교육 등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소년재판에서 교육 태도가 중요한 이유

여기서 부모님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년재판을 앞두고 반성문은 열심히 준비하면서 정작 교육이나 조사 과정은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행예방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보겠습니다.

담당자의 지적에 화를 냅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교육 과정에서 또다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단순히 과거의 범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성행과 환경, 교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보는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면 사건 대응과 별개로 적절한 치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원에 보여주기 위한 ‘서류용 치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 실제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심각한 학교폭력 폭행, 소년원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사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러 사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요소를 토대로 재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고등학생 A군은 친구와의 갈등 과정에서 심한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사건 경위까지 살펴보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했지요.

“초범인데 정말 소년원까지 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실만 주장해서 해결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A군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건 이후 달라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A군은 이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교육과 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했습니다.

규칙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태도와 평가가 좋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이 소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었고, 우려했던 소년원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소년재판은 잘못을 저지른 그날만 보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건 이후 이 아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이 합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폭 소년재판 폭행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이나 부모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급하다고 피해 학생에게 계속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합의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 등 적절한 창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사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장 합의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재판까지 이어진다면 이러한 과정 역시 사건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화를 내면 아이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학폭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외로 위험한 것이 부모님의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상대방 아이도 잘못했어요.”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과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가해학생과 보호자의 반성 정도와 태도는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 대신 계속 답변하거나 피해 학생을 공격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CCTV와 메시지, 목격자 진술 같은 증거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감정은 증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학폭 소년재판 변호사 상담, 언제 받아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의 방향을 한 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소년재판이 시작됐다면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폭행인지 상해인지,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기소유예를 검토할 단계인지, 소년부 송치가 예상되는지, 소년재판에서 어떤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소년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반성문만 여러 장 제출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는다면 성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조사를 받는다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시도해야 하고요.

학폭 소년재판 폭행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 살펴볼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

소년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질문입니다.

“이 아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가?”

그 답을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교육, 생활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소년재판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현재 절차와 대응 방향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을 다뤄본 변호사 여러 명에게 상담을 받아 비교해보셔도 좋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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