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사문서위조·무면허운전, 실제 사건에서 1호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 이 글은 제가 실제로 수행한 소년보호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이름, 나이, 지역, 사건번호,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등 개인정보 및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일부 재구성했습니다.

“변호사님, 아직 미성년자인데 설마 감옥까지 가는 건 아니겠죠?”

소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아직 학생이고 어린 나이니까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고 사용한 문제에 더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실제 차량까지 운전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인데요?” 그래도 가볍지는 않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훈방되거나 부모님에게 인계되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의 내용 등에 따라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여러 단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처분부터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 “소년재판이니까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조사에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는 건 권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는 소년이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량 이용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그 사람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제 직원에게 제출한 행위​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결국 사건에서는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비행사실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덜컥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하나의 실수인데 이렇게 죄명이 많아질 수 있나요?”

네. 하나의 행동 과정에서도 법적으로는 여러 개의 범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전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무엇을 했는가’만 보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법원은 비행사실만 뚝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소년이 앞으로 다시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 실제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바로 그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잘못된 행동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으로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태도를 갖추되, 소년에게 어떤 교육과 보호가 필요한지 그리고 굳이 더 무거운 처분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말로만 “반성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결정, 1호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의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년이 비행예방을 위한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점과 교육을 받은 뒤 자신의 행동과 책임에 관한 소감문을 작성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처분, 즉 보호자 등의 감호에 위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이 아니라, 가정과 보호자의 감독 아래에서 소년을 지도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의뢰인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무척 중요했던 결과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소년재판은 범행 내용과 전력,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사건 초기에 꼭 조심해야 할 것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말을 들으면 부모님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고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과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사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누가 문서를 작성했는지뿐 아니라 누구 명의로 작성했는지,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실제로 그 문서를 사용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면 그 행위 역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도 실제 운전 여부와 운전 경위 등을 살펴야 하고요.

여러 혐의가 연결된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하나씩 분리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진술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처벌을 피하는 것’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소년 사건을 맡을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법원 역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번 실제 사건의 결정문에서도 소년이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취지의 교육소감문을 작성했다는 사정이 명시적으로 고려됐습니다.

결국 반성은 말보다 행동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합니다”라고 감싸기보다는 잘못한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어떤 감독과 교육을 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무면허운전 소년재판, 초기에 방향을 잡으세요

소년 사건은 아이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님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에 화를 내거나 사실관계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은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

반대로 겁을 먹고 모든 질문에 준비 없이 답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고요.

인정해야 할 사실은 인정하고, 법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은 정확하게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소년부에 사건이 넘어갔다면 이제는 비행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 가정환경, 교육 상황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여러 비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소년에게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보여준 교육과 반성의 과정 등을 함께 살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시나요?

당사자인 아이와 부모님에게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혹시 자녀가 사문서위조, 타인 명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사용, 무면허운전 등의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소년재판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을 단순히 “아이들 사고”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지는 마세요.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이미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어떤 보호처분이 적절한지를 설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꼭 저에게 사건을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복합적인 혐의가 얽혀 있다면 소년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변호사와 일찍 상담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변호사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