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기소유예] 조력을 통한 합리적인 변론 방향 설정 

※ 사건 관련 문서는 의뢰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게시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휴대전화 게임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된 20대 남성에 대하여, 사건 경위와 재범 가능성 및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 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서로 호감을 표현하였고, 이후 실제로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고, 의뢰인 역시 피해자가 해당 연령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합의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제강간죄는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는 중한 범죄이므로, 기소될 경우 성범죄 전과는 물론 향후 진로에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2. 적극적인 소명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연령, 생활환경 및 재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게임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표시하며 연락을 이어왔고, 실제 만남과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강제력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범죄 성립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의 경위와 죄질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순간적인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보호자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측으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충분한 점 및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유죄판결을 피하면서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동의만을 내세우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사건 경위와 피의자의 연령·전력·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및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극구 부인하며 합의의 기회까지 놓쳤으면, 실형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에 임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