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불송치] “뒤에서 껴안았다” 그날의 반전 

※ 사건 관련 문서는 의뢰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게시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갑자기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지만,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피해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던 자리에서 누군가 자신의 뒤에서 신체를 밀착한 채 껴안았고, 그 사람이 의뢰인이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의뢰인이 뒤에서 어떠한 자세로 자신을 안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순간 곧바로 의뢰인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이리 와 봐”라고 말한 뒤에야 뒤에서 자신을 안고 있던 사람이 의뢰인이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거나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2. 적극적인 소명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단순히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의 자세와 방법, 의뢰인을 인식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주변 사람들의 위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실제 접촉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이 핵심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보존된 CCTV영상은 없었지만, 본 변호인의 강력한 주장으로 해당 영상을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결국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고 볼 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동선과 위치 역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참고인들의 진술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일부 진술은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명확하게 목격한 내용이라기보다 주변의 말이나 사후 정황에 기초하고 있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자리를 이탈하거나 즉시 신고하지 않고 옆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정도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피해 직후의 대응 방식만으로 신고의 진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CCTV에서 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점,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은 점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점, 현장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주장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참고인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진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의자 특정 경위,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CCTV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현장 영상과 목격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