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무혐의를 받았는데 회사가 민사로 또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검찰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소속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 소장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혐의가 나왔으니 이제 다 끝난 일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형사 사건이 종결됐다는 안도감에 별다른 대응 없이 지내다가, 회사가 보낸 소장을 받아들고서야 당황해 상담을 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정만 앞세워 답변서를 소홀히 준비했다가, 결과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확정된 형사판결과 같은 증거가치를 갖지 않으며 민사재판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판단 주체도, 증명의 정도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횡령 무혐의를 받은 뒤에도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와, 실제로 소장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 무혐의와 민사 책임은 처음부터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달라, 무혐의가 곧 민사상 책임 없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가리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확신하게 할 증거가 있어야 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검사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립니다.

반면 회사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형벌을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전된 이익을 되찾아오기 위한 절차입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에서 처벌 여부를 가리는 기준과 민사에서 책임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라 수사기관 내부의 처분에 불과합니다.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애초에 민사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형사 무혐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일 뿐, 회사와의 민사상 정산까지 마무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2. 검찰의 무혐의결정은 민사재판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조차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는데, 재판도 아닌 무혐의결정이라면 그 구속력은 더욱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유죄판결)이 있더라도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민사법원이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 확정판결조차 민사법원을 절대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무혐의결정은 재판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자체 심사를 거쳐 내린 처분일 뿐입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확정된 형사판결과 같은 증거가치를 무혐의결정에 부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당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즉 민사법원은 검찰이 무혐의결정을 내리면서 적은 이유와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무혐의 사유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인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인지에 따라 불기소이유서의 내용과 설득력이 달라지고, 이는 민사소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정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검찰의 무혐의결정은 민사법원에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뿐,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3. 민사에서는 회사가 형사보다 낮은 증명 정도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민사는 증거의 우월을 요구해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민사재판은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쪽 주장이 더 개연성 있는지를 견주어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사에서는 부족하다고 본 증거라도 민사에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확정판결에 관해서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확립해 두었습니다.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회사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 대표이사나 이사 등 임원 지위에 있었다면, 상법 제399조에 따른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에서는 자금이 실제로 개인 용도로 쓰였는지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계좌추적 결과나 진술 등)가 부족해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지출 결의나 결재 절차 누락, 사용처에 대한 소명 부족 같은 정황이 쌓이면 민사법원은 그 정황들을 종합해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민사에서 회사의 청구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지는 못합니다.

4. 민사에서 지면 배상 범위가 형사 벌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에는 이자가, 손해배상에는 지연손해금이 더해지고, 시효도 형사 절차보다 훨씬 깁니다.

민사에서 부당이득반환이 인정되면 원금 상당액에 더해 이익을 얻은 시점부터의 이자까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소송이 제기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붙습니다. 형사 벌금과 달리 민사 배상액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소멸시효도 형사 절차와 감각이 다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는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766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형사 무혐의를 받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회사 내부 감사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뒤늦게 자금 흐름이 드러나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실제 소송에서는 반환·변제 여부나 사용 경위 등이 배상액 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소장을 받았다면 정해진 절차와 순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곧바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이후 회사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통상 ①회사 소재지 관할법원(수원 지역이라면 수원지방법원 민사부 등) 소장 접수·송달 → ②피고의 답변서 제출(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 ③변론준비 및 증거조사, 필요하면 형사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④변론종결 후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법원이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가볍게 여기고 대응을 미루면, 정작 다퉈야 할 쟁점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채 불리한 결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불기소이유통지서(무혐의 사유가 적힌 문서)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됐던 자료의 사본을 다시 정리합니다.

2. 회사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금액·기간과 실제 자금 흐름(계좌내역, 결재·품의 기록)을 대조해 차이나는 부분을 표로 정리합니다.

3. 정산·합의·반환 이력이 있다면 관련 문자·이체내역·합의서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답변서 작성 전에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와 민사 양쪽 사건에 대응해 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답변서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좁혀 불필요한 배상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안도감 때문에 뒤이어 오는 민사소송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형사 무혐의로 수사가 끝났더라도, 실제 손해나 부당하게 이전된 이익이 남아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이를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온 사안을 민사에서 뒤집으려면, 정황증거를 촘촘하게 재구성해 개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도 “무혐의를 받았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서 단계에서부터 자금 흐름과 정산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횡령·배임 사건에서 자금을 관리한 쪽과 손해를 주장하는 회사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무혐의 결정이라도 그 이유와 남은 자료에 따라 이후 민사소송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형사에서 끝났다고 안심하기보다, 소장을 받은 지금이 다시 한 번 자료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 혐의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같은 사안으로 민사소송을 당하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A.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같은 범죄로 다시 형사처벌받지 않는다는 형사절차상 원칙이고,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처벌이 아니라 재산관계를 바로잡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Q. 검찰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민사재판에 증거로 낼 수 있나요?

A.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무혐의결정 자체에 확정판결과 같은 증거가치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통지서만으로 승소를 담보하기는 어렵고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회사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나 재정신청을 하는 것과 민사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항고·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자체를 형사절차 안에서 다시 다투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형사 결론과 무관하게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별개 절차입니다. 회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무혐의를 받은 지 1~2년이 지났는데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무혐의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Q. 민사소송 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A. 반드시 내야 합니다.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 다툴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패소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진술서나 조사받은 내용이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민사기록으로 넘어올 수 있으므로, 형사 단계의 진술과 민사에서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