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이라 하고 빌려 다른 빚을 갚았는데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사업 초기 자금난에 몰린 분들이 지인이나 지인의 지인에게 “사업자금으로 쓰겠다”며 돈을 빌린 뒤, 실제로는 기존 대출 이자나 카드값, 사채 원리금을 갚는 데 돌려쓰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것이 뒤늦게 사기 고소로 이어지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사업자금이라고 말은 했지만, 어차피 내가 갚을 돈이니 급한 불부터 끄자”는 생각으로 빌린 돈을 카드빚이나 사채 이자부터 갚는 데 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사업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 애초에 말한 용도로는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고, 그제야 “사업자금이라더니 왜 빚부터 갚았느냐”는 추궁과 함께 형사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차용금을 빌리면서 그 용도나 변제 자금의 마련방법을 속인 경우에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쓰겠다고 말해놓고 기존 채무 변제에 돈을 돌려썼다면, 이후 사업이 잘 됐는지와 무관하게 차용 당시 이미 기망행위가 완성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자금이라고 말하고 빌린 돈을 실제로는 다른 빚을 갚는 데 쓴 경우 어떤 요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자금이라 말하고 다른 빚을 갚았다면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입니다

돈을 빌릴 때 말한 용도와 실제 쓰임이 다르다면, 그 자체가 사기죄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착오에 기한 재산의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요소가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은 물건의 존재나 성질을 속이는 경우뿐 아니라, 빌린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즉 용도에 관하여 거짓을 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대여자는 돈을 빌려주는 목적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자금으로 써서 곧 매출이 들어오면 갚겠다”는 말과 “이미 진 빚을 갚는 데 쓰겠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사업자금 명목이라는 말은 대여자에게 자금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인상을 주는 핵심 정보입니다. 실제로는 기존 채무 변제에 쓸 계획이었다면, 새로운 매출이 발생해 회수될 여지는 사업자금이라고 말했을 때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고, 이런 사정을 숨긴 채 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이라는 말과 실제 쓰임이 다르다면, 그 간극 자체가 기망행위의 출발점이 됩니다.

2. “갚을 생각은 있었다”는 항변만으로는 사기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편취의 고의는 자백이 아니라 차용 당시의 재력과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방어 논리는 “빌릴 때는 정말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차용 당시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이 기준을 사업자금 차용 사안에 적용하면, 차용 당시 이미 갚아야 할 빚이 있었는지, 빌린 돈이 실제로 사업 관련 지출에 쓰였는지 아니면 곧바로 다른 채무 변제로 흘러갔는지, 변제기가 지나도록 갚지 않고 방치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빌린 돈이 사업 계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카드사·대부업체 계좌로 이체됐다면, “사업자금”이라는 말이 애초부터 진실이 아니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차용 당시 이미 여러 건의 연체·독촉이 진행 중이었다면, 새로 빌린 돈으로 사업을 일으켜 갚겠다는 계획보다 당장의 빚 돌려막기가 우선이었다고 볼 여지가 커지고, 이는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강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갚을 생각이었다”는 말은 재력·정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3.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을 속였다면 담보가 있어도 사기가 성립합니다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 이상, 돈을 갚을 방법을 나중에 마련했는지는 성립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한 거짓말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해왔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기요금을 내기 위해 빌린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개인 용도, 특히 기존에 진 빚을 갚는 데 썼다는 사정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했고, 나아가 재력 있는 사람이 연대보증을 섰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법리를 사업자금 차용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사업자금이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다른 빚을 갚는 데 썼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사업이 이후 잘 됐는지, 담보나 연대보증을 세웠는지, 일부라도 갚았는지는 사기죄 성립 자체를 뒤집는 사정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런 사정들은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을 속였다면, 담보나 사후 변제 노력만으로 사기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4. 편취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반복되면 합산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이제 최대 20년, 액수가 커지면 특경법 가중구간까지 열립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편취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 명목의 차용은 한 번에 큰돈을 빌리기보다 여러 사람에게서 나눠 빌리거나, 시차를 두고 반복해서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용이 동일한 기망 수법으로 반복됐다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질 수 있고, 여러 피해자에게 나눠 빌렸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금 흐름을 뒷받침하는 자료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사업자금 명목 차용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편취액이 특경법 구간에 이르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금이라며 빌려준 돈이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인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 감정적으로 추궁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차용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차용증에 “사업자금”이라는 용도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빌려준 돈이 입금된 계좌의 이후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사업 관련 지출로 쓰였는지 다른 계좌로 곧바로 이체됐는지 대조합니다.

3. 상대방이 차용 당시 이미 연체·독촉을 받고 있었는지, 신용정보나 소송·등기 이력 등으로 재산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차용금 사기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자금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업자금이라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쪽도, 급한 사정 때문에 다른 빚부터 갚아야 했던 쪽도 “그래도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준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추궁보다, 차용 당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실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돈을 빌린 쪽 입장에서도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과 능력이 있었는지, 용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돈을 빌려준 쪽과 빌린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자금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법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일부라도 사업에 썼다면 사기가 안 되나요?

A. 일부라도 사업에 썼다면 정황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쓸 계획이었다면 여전히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 사용 비율과 애초의 계획이 함께 검토됩니다.

Q. 차용증에 용도를 적지 않았는데도 사기가 성립하나요?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관한 기망은 구두로 이뤄진 경우도 인정되며, 문자·메신저 대화나 증인 진술로 입증됩니다. 다만 차용증에 용도가 명시돼 있다면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Q. 담보나 연대보증을 세우고 빌렸는데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채무에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고의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담보 제공 여부보다 용도를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Q. 나중에 사업이 잘돼서 전액 갚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액 변제는 형사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Q. 여러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 빌린 경우도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된 차용이 포괄일죄로 묶이면 합산 이득액을 기준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금액이 적더라도 누적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차용 당시의 자금 사정과 용도 설명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고, 특경법 구간이면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