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율 73.6%]오피스텔 분양사기 피해, 빚 탕감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 하나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며,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조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은 헤어숍에서 근무하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 속에서도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용돈을 벌어왔고, 적성에 맞는 미용 분야를 찾아 취업한 뒤로는 착실히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채무가 시작된 계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던 중 분양홍보관 앞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를 받아 들었고, 직원의 권유로 잠깐 둘러보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홍보관에 들어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잠깐만 보고 가시라"던 말과 달리 의뢰인은 네다섯 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계속된 설득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한다", "계약금 5%만 내면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일주일 안에 취소도 가능하다"는 말을 그대로 믿은 의뢰인은 결국 그 자리에서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뒤늦게 문제를 알아챘지만

계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분양업체는 갖은 이유를 들어 취소를 막았고, 절차는 중도금 납부 단계까지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계약서의 문제를 인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분양권 해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서 소송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렵게 모아온 저축까지 해지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지금까지 다니던 헤어숍 근무를 하루도 놓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홀로 상황을 감당하면서도, 출근만큼은 성실히 이어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법원에 소명하는 데 집중한 지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채무 발생의 비자발성입니다.

일방적인 정보 제공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단기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정황, 그리고 취소를 시도했음에도 좌절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채무 발생에 도덕적 해이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둘째, 법적 대응 이력입니다.

계약 직후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해 해지소송을 진행했던 사실을 통해, 의뢰인이 손을 놓고 있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셋째, 성실한 근로와 변제 의지입니다.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뒤에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근무를 이어온 점을 바탕으로, 향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는 무려 73.6%의 탕감율이었습니다.

이미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거의 포기하고 계셨던 의뢰인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분양홍보관이나 상담센터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신 경우, 계약 과정에서 있었던 설득과 정보 제공의 방식 자체가 채무 발생의 정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판단 착오가 평생의 짐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개인회생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혼자 안고 계시지 마시고, 상담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