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율 81.7%] 빌려준 돈이 돌려받지 못한 채무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 하나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며,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조정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가 된 사건

의뢰인은 한 매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며 매니저 자리까지 오른 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부터 생계를 책임졌고, 이혼 이후에는 양육비 없이 자녀를 홀로 키우면서 부모님까지 부양해 왔습니다.

문제는 오래된 단골 고객과의 금전거래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업체를 여럿 운영한다고 알려진 고객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청했고, 의뢰인은 오랜 기간 모아둔 여유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매번 다른 사유를 들며 추가 대여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차용증은 작성됐지만 약속한 변제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유자금이 바닥나자 그 자리를 카드와 대출이 메웠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며 신용점수가 떨어졌고, 매장 재계약이 무산되면서 소득 자체가 끊겼습니다.

주거와 차량에도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채무는 법원에 설명하기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자칫 무리한 대여, 스스로 자초한 손실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네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채무의 출발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장기간의 메신저 대화, 형사 고소 진행 경과를 하나의 흐름으로 배열했습니다. 상환 약속이 매번 다른 명목으로 미뤄진 경과 자체가 말이 아니라 자료로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둘째, 도덕적 해이가 없다는 점을 지출 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초 대여금은 20년 가까이 모은 자금이었고, 유흥이나 투기성 지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채무 증가가 전적으로 대여금 미회수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내역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셋째, 실제 생계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부양가족의 실태와 의뢰인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치료 필요성을 근거로, 형식적인 기준액이 아니라 실제로 매달 지출이 발생하는 항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넷째, 변제 의지를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20년에 가까운 근속 이력과 실직 이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려 한 경과를 제시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거래에서 비롯된 채무는 회복이 특히 어렵습니다.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에 대한 자책이 함께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알아보는 일 자체를 미루게 되는 분이 많습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그 경위를 어떤 자료로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건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상담을 통해 지금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