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직접후기] 여러 곳의 상담을 받았던 의뢰인의 개시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리한 법률 정보 대신, 얼마 전 받은 한 통의 메시지에서 시작해 보려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날 도착한 메시지

개인회생 개시결정 통보를 받으신 의뢰인께서 늦은 오후에 긴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직접 시간을 들여 적어 보내신 글이었습니다.

여러 문장 중 마음속에 오래 남은 대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봤지만, 끝내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몇 군데를 돌아도 돌아오는 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작 궁금한 것은 일반론이 아니라 내 사건입니다.

내 소득과 재산으로 왜 되는지, 무엇이 걸림돌인지, 걸림돌이 있다면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이 설명을 듣지 못하면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문제는 미루는 동안에도 이자와 연체료는 계속 쌓인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나빠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대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본 뒤에 오십니다

메시지를 보내주신 의뢰인도 곧바로 회생을 택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소득을 늘리려 부업을 병행했고, 부부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며, 채무통합과 소상공인 지원 제도까지 거쳤습니다.

사업 부진과 장기 입원으로 소득이 끊긴 뒤에도 마지막까지 스스로 갚아보려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나고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자, 부부의 소득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액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력을 약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반대로 봅니다.

다른 제도를 먼저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빚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감당하려 애썼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정을 설명하는 것과 순서를 보여주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안타까운 사정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순서입니다.

첫째, 시간의 순서를 맞춥니다.

소득이 끊긴 시점, 치료와 입원 기간, 실제 수령한 보험금 액수, 채무가 급증한 시점을 나란히 놓으면 소득 중단과 채무 증가가 어디서 겹치는지 자료로 드러납니다.

둘째,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먼저 다룹니다.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는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 사용이 소비가 아니라 치료비와 생계비를 위한 것이었다면, 사용 내역으로 용도를 소명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셋째,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이나 부양 실태처럼 생활에 반드시 들어가는 지출을 빠뜨리면, 인가를 받더라도 중간에 무너집니다.

개시결정으로 달라지는 것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변제를 요구하는 추심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급여 압류와 독촉 전화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다만 개시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후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아야 하고, 변제기간은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길 수 없으며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됩니다.

마치며

메시지 끝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희망을 다시 보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이 일에서 숫자보다 이 문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께 회생이나 파산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제도가 더 나은 경우도 있고, 아직 때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확신이 서지 않아 결정을 미루고 계시다면, 그 망설임의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판단은 훨씬 쉬워집니다.

혼자 안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담의 문은 늘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