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에 공무집행방해 병합, 실형 대신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에 공무집행방해 병합, 실형 대신 집행유예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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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 온 가장입니다. 어느 날 술자리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별건으로 진행되던 공무집행방해 사건까지 병합되면서 두 사건이 한꺼번에 선고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밝힌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7년 6월. 벌금형은 아예 선택할 수 없고 징역형만 가능한 구조여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선고 당일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면 가족의 생계가 끊기는 A씨에게 실형은 사업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실형이 나오는 것이냐"는 불안 속에서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형 하한이 정해진 가중처벌 대상이고,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으로 묶이면 형이 더 무거운 죄에 가중되어 처단형이 정해집니다. 둘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쌓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려면 말이 아닌 자료로 증명되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셋째, 두 사건이 병합된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였습니다.

승부처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이 사람은 사회 안에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양형 변론에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병합을 한 번의 양형 변론 기회로 바꾸다

1) 사실관계의 조기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

김강희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 부인으로 일관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 모두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언하고, 반성의 진정성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반성문과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2) 두 사건을 하나의 서사로 정리

별개로 진행되던 두 사건이 병합되면 불리해 보이지만, 김강희 변호사는 이를 한 번의 변론으로 의뢰인의 전체 사정을 설명할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각 사건의 경위와 이후의 변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A씨를 '반복되는 범죄자'가 아니라 '특정 시기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재범 위험이 낮아졌음을 자료로 증명하다

1) 단주 노력과 치료·교육 이수 자료의 축적

재범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의심하는 것은 "또 하지 않겠다"는 말의 진정성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선고 전까지 단주 노력과 알코올 관련 치료·교육을 실제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그 과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말이 아닌 기록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음을 소명한 것입니다.

2) 생계와 부양 사정의 구체적 정리

A씨가 자영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게와 가족에게 어떤 파급이 미치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추상적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대신, 실형이 초래할 결과의 무게를 재판부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회 내 처우로 충분하다는 대안 제시

김강희 변호사는 구금 대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사회 내 처우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하면서도 재범 방지 장치를 함께 둘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사건에서 법정 최하한의 형이 선고되고 그 집행까지 유예된 것입니다. A씨는 법정구속을 피하고 가게와 가족을 지키며 재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구조적으로 실형 위험이 큰 사건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김강희 변호사가 유리한 정상을 자료로 쌓아 실형을 막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