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인 혐의, 증거 없음을 관철해 혐의없음 불송치 

미성년자유인 혐의, 증거 없음을 관철해 혐의없음 불송치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어 형법상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로서는 신고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과 전혀 달랐지만, 죄명만으로도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사회적 낙인이 강하고 수사기관 역시 엄정한 기조로 접근합니다. 사실관계가 신고 내용과 다르더라도 초기에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검찰 송치와 기소로 이어져 장기간 형사절차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한 번 송치되면 수사 단계에서 끝낼 수 있었던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는 석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하던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미성년자유인죄의 구성요건인 기망 또는 유혹이라는 '유인의 수단'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였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보호받는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둘째, 미성년자가 보호상태에서 이탈하여 실력적 지배 아래 놓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단순한 만남이나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셋째,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간극을 객관적 자료로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였습니다.

승부처는 감정적인 억울함의 호소가 아니라, 구성요건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신고와 사실의 간극을 객관 자료로 드러내다

1) 연락 내역과 정황 자료의 시간순 정리

김강희 변호사는 신고된 시점을 전후한 연락 내역과 정황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자료들은 A씨가 상대방을 속이거나 꾀어낸 사실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유인의 수단이 되는 기망·유혹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한 것입니다.

2)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법리 의견서 제출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려면 보호상태 이탈과 실력적 지배라는 요건이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구성요건별로 정리한 법리 의견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신고 내용을 그대로 사건화하지 않고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살피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다

1) 조사 전 진술 방향의 정리

수사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억울한 마음에 상황을 과장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조사 전에 A씨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2) 조사 참여를 통한 신빙성 확보

경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이 앞서 제출한 자료 및 의견서와 어긋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석 달 넘는 수사 기간 동안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됨으로써 A씨 진술의 신빙성은 높아졌고, 반대로 신고 내용은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남게 되었습니다.

3) 송치 전 단계에서의 종결 요청

김강희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검찰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맞추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의 종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재판까지 끌고 가지 않고 가장 이른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으며, A씨는 무거운 죄명의 굴레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혐의는 죄명의 무게 때문에라도 초기 대응이 절실합니다. 억울하게 입건되었다면, 김강희 변호사가 구성요건과 증거를 하나씩 검증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