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대 10억 원대 물품대금 소송, 전액 지급 판결 

대기업 상대 10억 원대 물품대금 소송, 전액 지급 판결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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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 A사는 사물인터넷(IoT) 통신 단말기를 이용해 자산의 위치를 추적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물류 팔레트를 대량으로 임대하는 대형 렌털기업 B사가 팔레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싶어 하면서 두 회사의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A사는 시험 납품(PoC)을 거쳐 성능을 검증받았고, 이후 단말기 1만 대 규모의 물품공급계약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초도 물량의 납품과 결제가 끝난 뒤에 불거졌습니다. B사는 이미 발주한 물량에 대해 돌연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A사는 계약에 따라 생산을 마친 단말기를 창고에 쌓아 둔 채 10억 원이 넘는 대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계약 내용과 발주 확정 여부를 조직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기술 스타트업에게 10억 원대 미수금은 회사의 존속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상대의 규모와 대리인의 무게에 압도되어 있던 A사 대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부터 알고 싶다"며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시험 납품 단계를 거쳐 본계약으로 나아간 이 거래에서 발주가 확정되어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발주 물량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협의 단계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공급자의 대금 청구권이 유지되는지, 유지된다면 어떤 형태의 판결로 실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셋째, 수년에 걸친 거래 경과를 견적서·발주서·이메일 등 흩어진 문서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부처는 거래 기록의 재구성이었습니다.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시험 납품부터 본계약, 초도 결제까지 이어진 흐름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수년의 거래 기록을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하다

1) 시험 납품부터 본계약까지의 시간순 정리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A사가 보관하고 있던 견적서, 발주 요청 메일, 납품 확인서, 대금 결제 내역을 전부 확보하여 시간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1차 시험 납품에서 어떤 성능이 검증되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조건의 견적이 오갔으며, 어느 시점에 1만 대 규모의 본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한눈에 보이는 거래 연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문서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묶이자, 발주가 협의 단계에 머물렀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2) 계약 조항과 실제 거래의 일치 입증

물품공급계약서의 발주·납품·대금지급 조항을 하나씩 짚어, 실제 거래가 계약서에 정한 절차 그대로 진행되었음을 보였습니다. 특히 초도 물량에 대해 상대방이 계약 조항에 따라 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상대방 스스로 계약의 효력과 발주 구조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3) 생산 완료 사실의 객관적 입증

A사가 발주 물량에 맞추어 이미 생산을 마쳤고 언제든 인도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생산 기록과 재고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공급자 측의 이행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수령 거부에도 대금 의무가 살아 있음을 논증하다

1) 동시이행 구조의 설계

물품공급계약에서 발주가 이루어지면 공급자는 물품 인도 의무를, 수급자는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급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공급자가 인도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라면 대금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법리를 바탕으로 물품 인도와 상환으로 대금 전액을 지급받는 동시이행 판결을 목표로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받지 않았으니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티더라도, 인도와 맞바꾸어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집행 단계에서 A사의 권리가 실현되는 구조였습니다.

2) 대형 로펌의 준비서면에 대한 정면 반박

상대방은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통해 계약 해석과 발주 확정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매 준비서면마다 해당 주장이 어느 문서와 모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반박하였습니다. 추상적인 법리 공방 대신 "이 메일의 이 문장이 그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기록에 기반한 공방을 이어 갔고,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빠짐없이 제공하였습니다.

3) 합의부 재판에서의 일관된 입장 유지

소가가 커 합의부에서 진행된 이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변론 내내 "계약은 체결되었고, 발주는 확정되었으며, 물건은 준비되어 있다"는 단순하고 일관된 구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복잡한 기술 용어와 방대한 문서 속에서도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쟁점을 단순화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는 물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고, 가집행선고까지 붙어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사는 회사의 존속을 위협하던 10억 원대 미수금 전액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경영의 숨통을 틔웠습니다. 상대의 규모나 대리인의 크기가 아니라 기록과 논리가 결과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기업 간 공급계약 분쟁은 거래 문서의 재구성이 절반입니다. 물품대금·용역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 중이라면, 김강희 변호사가 흩어진 기록을 하나의 논리로 엮어 정당한 대금을 받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