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 및 임금체불 민사소송 전액승소 

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사용자) 측은 기본급 외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미 지급한 금원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금체불 발생 시 ​​실질적인 근로관계 및 사용자​​를 명확히 입증하고, ​​통상임금 재산정​​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적 무효​​를 밝혀 미지급 임금 전액을 회수하는 데 있었습니다.

임금체불 소송은 대여금 소송과 달리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전제로 하므로, 철저한 증거 수집과 정밀한 법정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사용자가 명의를 변경해 실질적 사용자성을 부정하거나, 정기 지급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 시도,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퇴직금 중간정산 영수증 제시 등 지급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주장이 법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올바른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해 청구 금액을 정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실질적 사용자성 및 근로관계 입증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 대화 기록과 정황 자료를 종합하여,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 운영자​​를 사용자로 특정·확정하였습니다.

✔ 통상임금 재산정 및 법리 구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 항목을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이에 기초하여 연장·휴일수당을 정밀하게 재산정하였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효성 논리 개발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요양 등 법정 사유 또는 적법한 서면 신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제출된 영수증의 법적 효력을 다투고 중간정산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 전체 퇴직금 재산정 및 청구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전제로, 최초 근로 시작일부터 퇴직 시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청구 취지와 산정 근거를 정교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원고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정기 지급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수당을 재산정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무효로 보아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복잡한 급여 항목 분석과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영수증에 대한 법리 대응을 통해 누락된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회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