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기간 2주, 상간녀 위자료 2,500만원 인정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조성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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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외도 기간이 짧으면 위자료를 거의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외도 기간이 약 2~3주에 불과했음에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정된 사례로, 상간소송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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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간소송, 상간녀위자료, 손해배상"

※ 본 글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나,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변형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사건과의 일치 여부는 전혀 의도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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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한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은 약 2~3주 정도로 길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상대방에게 더 이상 남편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 것을 분명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연락을 계속하는 등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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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확보된 증거를 분석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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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이 관계 중단을 요구한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충실히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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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에서 진행된 사건이었음에도 모든 변론기일에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수행하였고, 의뢰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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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외도 기간이 약 2~3주에 불과했음에도 위자료 2,500만 원이라는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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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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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확보한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며, 법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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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간소송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절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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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조성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