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 검찰 송치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변호사 조성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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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던 상대방을 '퇴거불응'으로 고소하여, 검찰 송치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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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란?

퇴거불응죄는 건물이나 토지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적법한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장소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안 나간다"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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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권한의 존재 여부

✔ 퇴거 요구의 적법성

✔ 단순 민사상 분쟁인지,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인지

​이와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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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문제”로 보아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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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본 글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나,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변형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사건과의 일치 여부는 전혀 의도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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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당 건물의 적법한 권리자로서, 점유 중인 상대방에게 수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를 계속하면서 명확한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퇴거를 구하는 절차도 이미 진행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소송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계속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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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의 조력]

1. 사건 구조 재정리

2. 경찰 조사 동석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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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퇴거불응 혐의로 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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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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