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혐의없음" 성공!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조성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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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맡은 사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은 단순한 행정 위반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있었는데 실제 운행자는 의뢰인의 지인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 차량 때문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당시 지인이 “차량을 폐차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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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몇 년 뒤, 의뢰인은 다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약속과 달리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보험도 들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영주권이 취소될 위험이 있었고,

이는 의뢰인의 인생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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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히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았다"라는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으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건이었기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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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운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라는 단순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를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저의 의견서와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끝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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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사건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만 내면 끝나는 문제”로 가볍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직장·신용·영주권·비자 등 인생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입니다.
누가, 어떤 전략으로 사건을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우등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깊이 있는 공부와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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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사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