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대리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조성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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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문제에 갑작스럽게 연루되면 실제로 잘못한 사실이 있는지와 별개로 “일단 사과하고 합의해서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문제가 직장이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사과하거나,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후 형사절차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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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성범죄, 강제추행, 강제추행피의자"

※ 본 글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나,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변형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사건과의 일치 여부는 전혀 의도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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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 이후, 같은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기억 역시 없었습니다. 다만 사건이 형사문제로 확대되고 직장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잘잘못을 다투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문제를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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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이를 받아들이는 것까지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합의금과 별도로 자필 사과문 작성까지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필 사과문을 작성할 경우 향후 형사절차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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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회사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수사와 회사 내부 조사에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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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당시 상황과 피해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사건 이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도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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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도 관련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작성·제출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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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조사에도 직접 참석하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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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회사에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 조사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의뢰인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성배 변호사는 회사에서 진행된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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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동안 계속된 상담과 의뢰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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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 중 하나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부담에 더해 회사 내부 신고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혹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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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는 조사에 참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수사 진행 중에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설명하고 필요한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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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서면을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불안한 마음에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사건의 방향을 잡고, 조사에 대비하고, 실제 조사에 함께하며 필요한 법률적 주장을 적절한 시점에 전달하는 것까지 모두 중요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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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강제추행불송치, 강제추행혐의없음, 성범죄불송치

불송치 ‘증거불충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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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관련 증거자료와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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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 신고와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수사기간 내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불송치 결정의 의미는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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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떠오른 듯 눈물을 흘리며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의뢰인과 함께 사건에 대응해 온 조성배 변호사 역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 무엇보다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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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대응부터 경찰·회사 조사까지 조성배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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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길 때에는 단순히 어느 로펌에 사건을 맡기는 것보다 실제로 누가 사건을 검토하고, 조사에 함께하며, 의견서를 작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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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고소 전 합의 대응부터 사실관계 검토, 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 회사 내부 조사 참석,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사기간 동안의 상담까지 사건의 주요 과정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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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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