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양육비 모두 증액!상대방 반소까지 기각 성공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조성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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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건이 반드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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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정결정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상대방이 기존 입장을 바꾸어 반소까지 제기하는 경우, 다시 본격적인 소송절차에서 혼인파탄의 책임, 위자료,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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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 역시 법원의 조정을 통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으나, 상대방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한 뒤 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까지 제기하면서 다시 본격적인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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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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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나,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변형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사건과의 일치 여부는 전혀 의도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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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아내)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혼인생활에서 누적되어 온 여러 문제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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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권유로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남편)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와 양육비에 관한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조건이었지만, 오랜 분쟁을 끝내고 자녀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자 이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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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남편)은 기존 변호사를 교체하고 다른 로펌의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한 뒤 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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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사건은 다시 본격적인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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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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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로펌을 선임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지만, 조성배 변호사는 상대방이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과 제출 서면을 면밀히 분석하며 흔들림 없이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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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건의 진행 경위와 실제 혼인생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재판부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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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돌리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반박하고,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서도 의뢰인과 미성년 자녀의 현실적인 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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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차례 조정안이 제시된 사건이었지만 이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방의 이의제기와 반소에 끝까지 대응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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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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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조정안보다 높은 위자료 인정

✔ 양육비 월 30만 원 → 월 80만 원으로 증액

✔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청구 기각

✔ 소송비용의 3분의 2 상대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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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반소는 기각되고 기존 조정안보다 위자료와 양육비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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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도 긴 소송 끝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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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싸워줄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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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단순히 서류 몇 번 제출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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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합의가 될 것 같다가도 상대방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도 하고, 조정이 결렬되기도 하며, 이 사건처럼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반소까지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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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얽힐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혼소송은 짧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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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에서 ‘처음 소장을 잘 쓰는 것’만큼이나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과 제대로 소통하면서 계속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락이 잘 되고, 현재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 주며, 필요한 순간에는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적극적으로 싸워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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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는 상담부터 소송이 끝나는 순간까지 직접 사건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