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차이 (조세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송무대리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공급가액과 작성일자 등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재화의 이동이나 용역 수행이 없었다면 가공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구조가 복잡하거나 자금이 여러 업체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거래의 존재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명의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거나 공급가액·작성일자 등이 거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기재 착오인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위장거래인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자체가 없었던 가공거래인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및 형사책임의 검토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재 내용과 발급·수취 경위 및 당사자의 인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거래당사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반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가공거래에는 제10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제10조 제3항의 가공세금계산서 범행을 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조사 결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의 존재와 적용 조항,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세금계산서별로 계약, 발주, 업무 수행, 납품과 대금 지급이 실제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거래처별·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발급·수취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민우 변호사는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국세청 송무대리와 서울세관 법률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세금계산서의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제 거래의 존재, 거래당사자의 역할, 적용 조항과 형사상 고의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