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 경찰조사 대응 전략 (조세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송무대리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서 무엇을 진술할지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에서 이미 작성된 문답서, 세금계산서, 거래자료와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먼저 사건의 전체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1. 출석요구서와 고발 혐의 관련 자료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과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고발장에 과세관청이 어떤 거래와 금액을 문제 삼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2.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문답서

세무조사에서 작성한 문답서, 확인서와 소명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당시 설명과 경찰 진술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문제 된 세금계산서 거래표

세금계산서별로 거래처, 작성일자, 공급가액, 품목과 발급·수취 담당자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조사 대상 거래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4.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

계약서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발주서, 거래명세서, 납품·운송자료, 용역 결과물과 업무 연락 내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5. 계좌내역과 자금 흐름 자료

대금 지급 및 수취 내역을 거래별로 연결하고, 계좌 사이의 단순 이체와 실제 거래대금 및 개인적인 입출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6. 대표자와 실무담당자의 역할 자료

누가 거래를 결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대표자가 회계처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조직도, 업무분장과 결재자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7. 사건 경위와 예상 질문 정리표

거래 시작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와 고발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음 사항을 거래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많더라도 거래별 연결 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약, 물류와 자금 흐름을 같은 기준으로 배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명계좌나 매출누락에 관한 조세포탈 사건에서는 계좌 입금액 전부가 사업 매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 간 이체, 차입금, 보증금과 개인 거래 등이 섞여 있다면 해당 금액을 구분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포탈세액의 계산이 적절한지와 함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면 이후 계좌내역이나 거래자료 등 사실관계와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항은 자료를 확인한 뒤 답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한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수정이나 의견 기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민우 변호사는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국세청 송무대리와 서울세관 법률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가공세금계산서와 조세포탈 사건의 경찰·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과세관청의 고발 논리, 실제 거래자료와 기존 진술을 함께 분석하여 조사에서 확인될 쟁점과 제출할 자료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