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19억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 경찰조사 무혐의사례 

반갑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3년 차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이 글은 19억 규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40대 대표님을 대리해, 건설하도급 실질 거래 및 금융 자료를 증명함으로써 경찰조사 단계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업계의 관행대로 진행한 거래라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 피하시기 바랍니다.

■ 19억 가공세금계산서 고발 사건 경찰조사 무혐의 받아낸 방법은?

제가 변호했던 의뢰인분은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가구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업무 특성상 직접 현장 시공을 조율하는 동시에 여러 하도급 업체와 복잡한 거래 구조를 형성하며 사업을 진행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거래 관계에 있던 한 하도급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공거래 혐의가 확정되었고, 과세관청은 이와 연계된 의뢰인의 회사까지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간주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 34억 원 규모의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으로 고발된 전력이 존재하여, 이번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경찰조사에 들어가기 전, 의뢰인이 기존 세무조사 단계에서 작성했던 문답서, 세무서의 고발 쟁점, 그리고 금융 거래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무서의 가공거래 판단을 반박할 전략을 세우고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 건설업 자금 흐름의 특수성 증명: 하도급업의 실무 관행을 고려하여, 하도급 업체에 기성금을 임시 대여하고 변제 받았던 자금 흐름을 세법 논리에 맞게 입증했습니다.

• 실질 거래의 객관적 소명: 단순한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 증빙과 당시 현장 자료를 결합하여 실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존재했음을 객관적으로 규명했습니다.

•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관이 의문을 제기하는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구성요건에 대해 쟁점별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약 19억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가공세금계산서 세무조사 이후 고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국세청 송무대리를 수행하며 수많은 조세 형사 사건을 전담해 본 경험에 따르면, 가공세금계산서 혐의는 주로 자료상 단속이나 거래처 부가세 조사 과정에서 파생됩니다. 기존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업체와 매입·매출 관계를 맺었던 주변 법인들로 조사가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또는 전 직원의 제보나 거래처의 탈세 신고로 인해 조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 세법적인 핵심 쟁점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행정 절차 내에서 종결지을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결국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진행할 때는 현재의 사안이 다음의 법리적 요건을 만족하는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현재 문제가 된 거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위법 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음에도 가공거래로 오인된 법률적 쟁점이 존재하는지 분석

• 실제 가공거래 성격이 존재한다면 포탈세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

■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어떤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할까?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논리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과세관청이 제시한 과세 논리의 위법성을 반박하려면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보다는 세법과 형사 수사 구조를 모두 아우르는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 이민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과 세무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식 인증한 조세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또한 국세청 송무대리인을 수행하면서 과세관청이 어떤 식으로 처분을 내리는지 그 방식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600억 대 조세포탈 무죄 판결, 60억 조세 특가법 위반 무혐의 처분, 9억 매출누락 집행유예 방어 등 다수의 조세 사건을 직접 처리해 왔으며, 세무조사 대응부터 조세불복, 조세 형사소송까지 전 과정을 전담합니다.

현재 가공세금계산서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해야 억울하게 처벌 받지 않을지 해결책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승소사례 영상과 글도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60억 가공세금계산서 조세 특가법 위반 무혐의 사례 영상 보러가기]

[60억 가공세금계산서 조세 특가법 위반 무혐의 사례 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