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송무대리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에서 시작해 과세관청의 통고처분·고발, 경찰수사,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고발했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단계에서 실제 거래, 포탈세액이나 공급가액의 산정, 고의와 범죄 구성요건을 다시 판단하므로 조사 초기부터 세무자료와 형사 방어 논리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사건 절차 핵심 요약
시작 단계: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직접 인지
과세관청 처분: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 또는 고발 등
경찰 단계: 고발자료 검토, 참고인·피의자 조사 및 증거수집
검찰 단계: 송치기록 검토, 필요한 수사 및 기소 여부 결정
재판 단계: 공소사실, 세액·공급가액, 고의와 구성요건 판단
핵심 준비자료: 조사통지서, 문답서, 확인서, 고발 관련 자료, 세금 신고서, 장부, 계약·거래·계좌 자료
중요한 원칙: 세무조사부터 경찰·검찰·재판까지 설명과 증거가 일관되어야 함
조세범칙조사가 끝나면 모두 형사 고발될까?
모든 조세범칙조사가 형사 고발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은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벌금상당액 등을 납부하도록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고대로 이행하면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반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법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칙조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면 통고처분인지 고발인지, 통고 이행 여부에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과세관청이 고발하면 경찰은 무엇을 조사할까?
경찰은 과세관청의 고발서와 조세범칙조사 자료를 중요한 출발점으로 검토하지만, 고발 내용만으로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문제 됩니다.
문제 된 거래와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또는 매출누락 경위
거래 당사자별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됐는지
차명계좌·이중장부·허위자료 등이 사용됐는지
세액 또는 공급가액 산정이 정확한지
대표자와 실무담당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첫 피의자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통지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확인서
과세관청에 제출한 소명서와 증빙자료
고발 대상 세목·과세기간·금액을 확인할 자료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서
총계정원장, 매출장·매입장 등 회계자료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계좌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 설명자료
물류·납품·용역 수행을 확인할 자료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업무자료
특히 조세범칙조사에서 작성된 진술과 경찰조사에서 할 설명이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에 오류가 있다면 단순히 표현을 바꾸는 데 그치지 말고, 오류가 발생한 이유와 이를 바로잡을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진술만 잘하면 될까?
조세형사 사건은 진술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사건이라면 실제 거래와 물류·용역의 존재가 핵심이 될 수 있고, 매출누락 조세포탈 사건이라면 계좌 입금액의 성격과 적정 포탈세액 산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외우기보다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고발된 거래와 금액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과세관청의 판단 근거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각 주장에 반박할 계약·거래·계좌 자료를 연결합니다.
불리한 자료도 제외하지 않고 의미와 발생 경위를 검토합니다.
세무조사 진술과 경찰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합니다.
세법상 쟁점과 형사법상 고의·구성요건을 구분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나 법리적 의견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조사와 전혀 다른 설명을 새로 제시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변경된 부분과 그 이유를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지만, 공소를 제기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툴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쟁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는지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 납세의무와 포탈 결과가 발생했는지
포탈세액과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정됐는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른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이라면 다음 사항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세금계산서 기재가 거래의 실질과 일치하는지
발급·수취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인식과 고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이 정확한지
따라서 형사 재판에서도 회계자료와 세법적 계산을 배제한 채 일반 형사법 논리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조세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할까?
가능하면 첫 경찰조사 전에 기존 세무조사 자료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경우라도 다음 조사나 검찰 송치 전에 진술과 증거를 재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이후에는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을 기준으로 세액 계산, 실제 거래 및 고의를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저 이민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서 국세청 송무대리와 서울세관 법률자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부터 경찰·검찰 수사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재판까지 조세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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