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개인회생, 월 400만 원 채무 부담을 21만 원 

골프장 캐디 개인회생, 월 400만 원 채무 부담을 21만 원대로 조정한 사례

월 소득은 약 307만 원인데 매달 대출금과 카드값으로 약 4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면서 네 명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과 카드로 충당하면서 총채무가 약 6,730만 원까지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최종 변제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득 3,077,500원

총채무 67,309,120원

월 변제금 218,958원

변제기간 60개월

변제율 원금의 약 19.44%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원리금은 면책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캐디피, 어떻게 소득을 증명했을까

골프장 캐디는 일반적인 회사원과 달리 고객에게 캐디피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고 통장에도 정기적인 급여 입금내역이 남지 않아 개인회생 과정에서 소득 증명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통장내역만으로는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근무 형태, 골프장 캐디의 수입 구조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월평균 소득 3,077,500원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현금소득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세무 신고자료와 근무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자녀의 양육비를 생계비에 반영

의뢰인은 이혼 후 네 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정법원의 양육비부담조서와 가족관계 자료 등을 제출해 양육비 지급 의무와 부담액을 소명했습니다. 법원도 다자녀 양육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을 포함한 3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를 산정하고, 실제 지급하는 양육비를 반영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실제 지급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는 재산가치가 없다고 소명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재산 관련 쟁점이 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돼 취득한 것으로, 신청인이 취득자금을 부담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청약 당첨과 취득 경위를 소명하는 한편, 설령 신청인의 기여 가능성이 검토되더라도 아파트 시세보다 담보채무가 많아 순재산가치가 없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취득 경위, 신청인의 기여 여부, 현재 시세와 담보채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 지분과 배우자 대출 상환액은 재산에 반영

반면 과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차량의 지분과 신청인이 배우자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 금액은 재산가치에 반영됐습니다.

처음에는 월 약 16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총채무에 비해 변제액이 적다는 이유로 변제기간 연장을 검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차량 지분과 배우자 대출 상환액까지 청산가치에 반영되면서 이를 충족할 변제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월 변제금을 무리하게 높이기보다는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해 매월 218,958원을 변제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전 재산 검토가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소득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춰 소명하면 생계비 반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 부동산,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내역, 과거 처분한 공동명의 차량은 예상하지 못한 청산가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현재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최근 재산 처분과 가족 간 자금거래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소득과 채무를 가진 경우라도 이러한 사정에 따라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