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지만 무죄, 법원이 본 핵심은 ‘공모’였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7,500만 원이 걸린 거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소유자로서 중개업자에게 매도를 맡겼다가, 이른바 ‘동시진행’ 방식으로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이 진행됐고 이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매매대금으로 사용됐고, 매수인이 자기자본 없이 부동산을 취득했으며, 거래 과정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추가 수수료가 지급됐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서 사기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깡통전세 구조’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검찰은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이 동일하고, 매수인이 별도의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거래 구조 자체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알렸거나, 고지해야 할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거래가격도 확인했습니다.

자료상 2020년 12월 약 2억 6,000만 원, 2021년 1월 2억 7,5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었고, 당시 매도 호가도 3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2억 7,500만 원이 당시 객관적인 부동산 가치와 현저하게 동떨어진 금액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매수인의 경제적 사정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새로운 매수인이 자기자본 없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매수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선정됐는지, 경제적 상황이 어떠한지까지 알고 있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확인하는 핵심 요소 역시 향후 매수인의 재산상태보다는 임차목적물의 가치와 담보관계, 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임차인이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과 관련한 설명까지 들은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가 증명됐느냐였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매수인 등 여러 사람이 하나의 거래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거래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고, 사기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오피스텔의 매도를 중개업자에게 의뢰하고 그 안내에 따라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다른 피고인들과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했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실행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급한 2,000만 원이 이후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누구에게 분배되는지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다른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거나 공모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세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내가 실제로 한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중개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계약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매수인 모집에 관여했는지, 다른 관계자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돈의 흐름과 분배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관련된 전세사기 사건이라면 사건 전체의 구조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어떤 부분에 관여했고, 어떤 사실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거래 과정에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사정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의뢰인이 전세보증금 편취를 목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고, 그 차이가 무죄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세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상황이라면, 자신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항은 비식별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