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2억 7,500만 원 소송, 임대인이 이긴 이유 

보증금 2억 7,500만 원 반환 요구, 임대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본 이유

전세보증금 2억 7,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한 데 이어, 같은 전세계약을 이유로 전세사기에 가담했다는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임대인 사건입니다.

저희는 민사와 형사사건을 함께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민사 1심에서 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됐으며, 형사사건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제기한 민사 항소까지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도 전세사기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억 7,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지자 기존 임대인이었던 의뢰인에게도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중개업자 및 매수인 등과 공모하여 이른바 전세사기를 계획했고,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여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습니다.

금액도 2억 7,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민사사건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임대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어떠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은 부동산이 매매 진행 중이고 잔금 이후 임대인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으며,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차인 승계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1심 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임차인을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에 임차인이 동의했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보증금 반환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형사재판까지 시작됐습니다

임차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전세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이 형사사건의 공소내용을 근거로 민사 항소심에서도 다시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했다는 사실과 실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민사 항소심에서도 형사사건의 결과가 확인된 뒤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형사재판에서는 의뢰인이 다른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거래구조나 무자본 갭투자 방식까지 알고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형사사건 무죄, 그리고 임차인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의뢰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전세사기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무죄판결은 민사 항소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항소를 취하했고,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사사건만 방어해서는 끝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소송의 주장과 입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함께 전세사기 형사사건까지 진행되고 있다면, 각각의 사건을 별도로 보기보다 민사와 형사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보증금 반환청구나 전세사기 관련 민·형사사건을 동시에 대응하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체 소송구조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