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개인회생, 법원이 확인하는 2가지와 실제 사례 3건 

보이스피싱 대출금 개인회생, 법원이 확인하는 2가지와 실제 사례 3건

보이스피싱 피해로 대출만 남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은 단순히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해보면 법원에서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맞는지.
둘째, 신고 이후 피해금이 일부라도 회복되지는 않았는지입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사건에서도 이 두 부분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 경찰 신고자료로 실제 피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신청 직전에 큰 금액의 대출을 받고,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송금했다면 법원에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면 이때 중요한 것이 경찰 신고자료입니다.

사건에 따라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 진행 관련 자료, 범죄자와의 통화내역, 송금 또는 현금인출 내역 등을 통해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로 채무가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2. 피해금을 돌려받았다면 그 돈의 사용처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 신고나 피해구제 절차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일부가 반환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반환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전부 손실된 것인지, 일부라도 회복된 금액이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 1. 총 채무 약 9,000만 원, 월 20만 원씩 60개월

의뢰인은 이혼 후 두 자녀와 어머니를 함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와 어머니 병원비 부담 때문에 기존 대출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약 2,4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경제적인 사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월 소득은 약 250만 원이었고 미성년 자녀 2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약 1,000만 원 상당의 재산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야 했습니다.

결국

총 채무 약 9,000만 원
월 변제금 20만 원
변제기간 60개월

의 내용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 변제액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 사례 2. 법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직접 확인한 사건

두 번째 의뢰인은 월 소득 약 196만 원의 1인 가구 회사원이었습니다.

기존 카드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자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은 뒤 현금 약 3,100만 원을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는 143,326,897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맞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 진행자료, 관리미제사건 등록자료, 범죄자와의 통화내역 등을 제출해 피해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채무 143,326,897원
월 변제금 530,486원
변제기간 36개월

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원금 기준 약 23%를 변제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이라는 말 자체보다, 실제 피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한 것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3. 피해 사실 확인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

세 번째 의뢰인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진행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총 채무액은 40,173,914원​이었고,

개인회생 결과

월 45만 원씩 36개월
원금 변제율 약 42%

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추가대출로 버티기 전에 회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직후에는 당장 카드값이나 대출금을 막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가대출이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전체 채무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출이 집중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대출금 사용처와 채무 증가 경위를 더 자세히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계속 대출로 버티기보다 현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개인회생에서는 결국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피해라는 점을 경찰 신고자료 등으로 소명하는 것.

그리고 피해금이 회복됐다면 그 금액과 사용처까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보이스피싱으로 최근 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면, 신청 전에 피해자료와 자금 흐름부터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결과는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 및 법원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와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