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개인회생, 9천만원부터 3억 채무까지 실제 사례 3가지 

비트코인 빚 개인회생, 9천만 원부터 3억대 채무까지 실제 사례 3가지

비트코인 투자로 빚이 생겼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원금의 17.94%만 변제하도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월 50만 원가량씩 36개월 변제하도록 인가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과거 개인회생 중 다시 대출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의뢰인은 네 번째 개인회생에서 60개월 변제를 인정받았습니다.

같은 코인빚이라도 결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실제 비트코인 개인회생 사례 3가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사례 1. 채무 9,471만 원 → 원금 17.94% 변제

20대 미혼 회사원으로 월 소득은 약 189만 원, 총 채무는 94,714,011원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약 7,400만 원을 대출받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실이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정리해 실제 투자금과 회수금, 손실금액을 소명하고 대출과 투자에 이르게 된 경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 463,953원

변제기간 36개월

원금 변제율 17.94%

내용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는다면 약 7,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면책되는 구조입니다.

사례 2. 채무 3억 6,900만 원 → 월 50만 원씩 36개월

두 번째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코인 투자까지 시작했고, 약 1억 원에 가까운 투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보유 빌라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낮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했지만 총 채무는 약 3억 6,9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과거 사업 내역과 코인 투자 경위, 전세보증금 문제 등을 정리해 제출한 결과,

월 변제금 약 50만 원

변제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약 1,814만 원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면책까지 진행된다면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면책되는 구조였습니다.

사례 3. 네 번째 개인회생 → 60개월 변제

세 번째 의뢰인은 상황이 훨씬 불리했습니다.

과거 개인회생을 여러 차례 신청했고, 개인회생 인가 이후 다시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법원에서도 과거 사건 진행과 신규대출, 가상화폐 투자 문제를 엄격하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추가 대출 4천만 원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추가 대출 4천만 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되, 가상화폐 손실금까지 모두 반영할 경우 변제계획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236,717,126원

월 변제금 1,308,739원

변제기간 60개월

원금 변제율 63.08%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탕감률보다도 네 번째 신청이면서 인가 후 추가대출과 코인 투자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코인빚이라고 결과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세 사건만 비교해도 변제율은 17.94%부터 63.08%까지 차이가 컸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최근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실제 코인 투자금과 손실금은 얼마인지, 현재 소득과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과거 개인회생을 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출로 코인에 투자했거나, 과거 개인회생 이후 다시 대출받아 투자했다면 법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인 손실로 대출을 돌려막고 있거나 이자만 내면서 버티고 있다면, 먼저 현재 소득과 채무를 기준으로 예상 월 변제금과 개인회생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결과는 채무 발생 경위, 최근 대출 및 사용처, 소득, 재산, 과거 개인회생 이력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