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개인회생 : 기간이 변제금을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달 기사님 라이더님과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름에 바짝 벌었더니 그게 제 월급이 됐어요."

잘 벌던 석 달치 정산내역만 내신 겁니다.

오늘 세 분이 덜어낸 금액은

9,192만 원, 5,544만 원, 4,804만 원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기간으로

평균 소득을 냅니다.

배달은 달마다 수입이 다르죠.

장마철과 연말에는 콜이 몰리고

봄가을에는 뚝 떨어지고요.

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몇 달로 나누느냐가

변제금을 정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통장에 들어온 돈이

그대로 소득이 되지도 않는데요.

플랫폼 수수료, 유류비, 보험료, 오토바이 유지비를

뺀 순이익이 소득입니다.

다만 배달에 드는 돈이라고 다 빼주지는 않습니다.

대출 이자는 빼주지 않고요.

그럼 기간은 길게 잡을수록 유리할까요?

짧게 잡아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 잘 벌던 석 달치 내역만 제출하셨다

✅ 수입이 없던 달은 빼는 게 낫다고 보신다

✅ 단가가 내려가 요즘 수입이 예전 같지 않다

세 분 모두 그렇게 시작하셨는데요.

📌 목차

1️⃣ 소득 산정을 12개월로 늘려 약 9,192만 원 탕감

- 성수기 석 달치만 내신 40대 A씨

2️⃣ 수입 0원인 달을 그대로 넣어 약 5,544만 원 탕감

- 사고로 두 달을 쉬었던 20대 B씨

3️⃣ 최근 소득으로 다시 잡아 약 4,804만 원 탕감

- 단가가 내려간 30대 C씨

소득 산정을 12개월로 늘려 약 9,192만 원 탕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부산에 사는 40대 A씨는

배달 일을 오 년째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둘이 지내시는데요.

오토바이 할부와 카드값이 겹치며

채무가 1억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는 정산내역을 챙겨 오셨습니다.

그런데 7월, 8월, 12월 석 달치였는데요.

장마와 연말, 콜이 가장 몰리는 달입니다.

"제일 잘 벌었을 때 걸로 내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 석 달만 보면 월 420만 원입니다.

그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변제금은 월 168만 원이었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기간부터 되돌렸습니다.

- 플랫폼 정산내역 12개월치를 전부 확보

- 콜이 적었던 봄가을을 포함해 평균을 재산정

경비를 뺀 순이익이 월 33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석 달치가 아니라 열두 달치를 냈을 뿐인데요.

1-4. 의뢰인 A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300,000 – 2,519,575 = 월 78만 원

월 변제 금액 7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2,808만 원

총 채무 1억 2,000만 원 중 2,808만 원 변제 = 변제율 23%

석 달로 잡혔다면 3,240만 원을

더 내셔야 했습니다.

수입 0원인 달을 그대로 넣어 약 5,544만 원 탕감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울산에 사는 20대 B씨는

삼 년째 오토바이를 탑니다.

혼자 지내고 계셨는데요.

오토바이 할부에 생활비 대출이 겹쳐

채무가 9,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난봄에는 사고로 두 달을 쉬셨고요.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의 지난 일 년 순이익은 3,000만 원.

그중 두 달은 수입이 0원이었습니다.

"일도 안 한 달을 왜 넣나요.

빼야 깔끔하지 않나요?"

빼면 열 달로 나눠 월 300만 원이 되죠.

그대로 열두 달로 나누면 월 250만 원입니다.

쉰 달을 빼면 평균이 올라갑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공백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 진단서와 치료 기록으로 쉰 이유를 소명

- 수입 0원인 두 달을 포함해 12개월로 산정

일하지 못한 달도 그해의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은 한 달이 아니라

한 해로 봅니다.

빈 달을 감추면 남는 건 높아진 평균뿐인데요.

2-4. 의뢰인 B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500,000 – 1,538,543 = 월 96만 원

월 변제 금액 9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3,456만 원

총 채무 9,000만 원 중 3,456만 원 변제 = 변제율 38%

두 달을 뺐다면 월 146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소득으로 다시 잡아 약 4,804만 원 탕감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양산에 사는 30대 C씨도

배달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시고, 채무는 7,000만 원인데요.

개인회생을 알아보신 건 올해 봄부터입니다.

생활비가 밀리기 시작한 건 올해부터입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의 일 년 평균은 월 285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섯 달은 215만 원이었는데요.

배달 단가가 내려가고

대행 수수료는 올랐습니다.

일 년 평균에는 예전에 잘 벌던 달이

그대로 섞여 있죠.

기간은 길게 잡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소득이 줄어드는 중이라면

반대입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줄어든 이유를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 플랫폼 단가 변경 공지와 최근 정산내역 확보

- 수입이 줄어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법원은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줄어든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예전 소득 기준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3-4. 의뢰인 C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150,000 – 1,538,543 = 월 61만 원

월 변제 금액 61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2,196만 원

총 채무 7,000만 원 중 2,196만 원 변제 = 변제율 31%

일 년 평균으로 잡혔다면 월 131만 원이었습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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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분은 같은 일을 합니다.

달라진 건 소득을 몇 달로 나눴느냐뿐인데요.

- 성수기만 냈던 A씨 — 열두 달로 늘렸습니다

- 쉰 달이 있던 B씨 — 빼지 않고 그대로 넣었습니다

- 소득이 줄어든 C씨 — 최근 기준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게 늘 유리한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느 쪽인지부터 보셔야 하죠.

준비하실 건 많지 않습니다.

- 플랫폼 정산내역 열두 달치

- 유류비·보험료·수수료가 빠져나간 이체 내역

- 쉬었던 달이 있다면 그 이유를 보여줄 자료

이 세 가지면 기간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배달 소득은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어느 기간으로 자르느냐로 정해집니다.

잘 벌던 달로 평생 갚지 마세요.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오늘 세 분처럼, 기간부터 다시

잡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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