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소송 사유 된다 vs 안된다? 딱 정리해드릴게요 (필독) 

부산이혼소송사유

된다 vs 안된다

딱 정리해드릴게요 (필독)

© 법무법인 해일 2026. 정가온 변호사

상대와 마주 앉아 대화로 원만히

풀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당장 소장을 접수해서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고 싶은 심정일 텐데요.

그런데 막상 상담을 진행해 보면,

의뢰인분께서 겪은 마음의 고통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법률상 이혼 사유’

사이에 괴리가 상당한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면 당연히 이혼 되는 거 아닌가?’

확신했다,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런 일로도 소송이 가능할까?’

망설이며 섣불리 포기를 결정하셨다가

명백한 이혼 소송 사유에 해당한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시기도 하죠.

오늘은, 많은 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모아,

이혼 소송이 ‘된다 VS 안 된다’의

기준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때

📌 가능한 경우

직접적인 외도 증거가 없어도, 정서적 외도 입증 가능한 상황

과거 간통죄 시절처럼 반드시 모텔 현장을

덮치거나 성관계 장면을 포착해야만 재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육체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서로, “보고 싶다”,

“사랑해” 같은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대화 내역,

단둘이서 드라이브를 즐기거나

여행을 다녀온 흔적, 늦은 시간

장시간 통화한 내역 등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정서적 외도’만 명백하게 입증해 내면,

재판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에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인용될 수 있습니다.

📌 어려운 경우

심증은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단 확신이 있어도,

법정에서는 감정적 호소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한 번, 예를 들어 볼까요?

배우자가 매일 밤늦게 귀가하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고,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고.

누가 보아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를 입증할 문자, 카톡, 카드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친한 직장 동료일 뿐이다.”

발뺌할 때, 거짓말을 밝혀낼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이별의 책임이 있는,

즉, 유책 배우자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결국 심증만 앞선 주장은

패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가능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여 생활비를 끊고 방치하는 상황

‘악의적 유기’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부부로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말합니다.

다투고 난 뒤 갑자기 짐을 싸서

가출해 연락을 끊어 버렸다거나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가족을 돌보지 않고 생활비를 완전히 끊어

생계를 위협에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본인의 거처를 숨긴 채, 가족의 부양 의무를

일방적으로 묵살해버리는 행위는

명백한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 어려운 경우

합의하에 떨어져 사는 상황

배우자가 집을 비우거나 함께

생활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유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타지로 발령되었거나

해외 파견으로 따로 사는 경우,

혹은 부부 싸움 끝에 쌍방 합의하에 잠시

시간을 갖기로 하고 별거하게 되는 경우는

재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배우자·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 가능한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폭언, 모욕, 폭행

배우자나, 혹은 그 직계 존속에게,

폭언이나 모욕, 폭행을 당함으로써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혔다면,

소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근본도 없는 집안”,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집안이 망했다”란

지속적인 폭언, 인격 모독을 당했거나,

심지어는 뺨까지 때리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면 재판 사유가 돼요.

이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메시지 내역,

상해진단서 등 자료를 확보한다면 법원은

혼인을 지속함이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이혼 판결을 내리며,

가해를 저지른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어려운 경우

명절 잔소리, 일시적인 간섭, 단순 말다툼

명절에 제사 준비나 음식 문제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였다거나

장모님이 사위에게 다소 섭섭한

소리를 몇 번 했단 이유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가정에나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갈등, 잔소리, 일반적인 말다툼 수준은

법원이 인정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도 동일합니다.

4.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가능한 경우

살았는지 죽었는지 객관적으로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을 때

배우자가 가출했거나 별거하던 도중,

3년 넘도록 살아있는지, 사망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법원의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을 시도 

📌 가족이나 친척에게 소재를 확인 

📌 출입국 기록, 경찰 실종신고 접수

위와 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배우자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내면

공시송달 절차로 혼인 관계 정리가 가능해요.

※ 공시송달 ※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 기간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

📌 어려운 경우

살아있는 것은 아는데, 연락만 끊어진 상황

가출한 배우자가 주소지를 이전했거나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거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금융 계좌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생사불명에 해당하지 않아요.

비록 어디에 숨어 사는지

구체적인 주소는 몰라도,

‘살아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확인된다면

악의적 유기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위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 가능한 경우

극복하려고 노력했음에도, 파탄에 이른 상황

성격 차이로도, 재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핵심은 이 갈등이 일시적인 게 아닌,

혼인을 유지하기 가혹할 정도로 계속되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부 상담, 주변인들의 중재 등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상대가 완강하게 거부하며 장기간 대화를

단절했거나, 이미 실질적인 별거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부부로서의 실체가

완전히 없어진 경우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요.

📌 어려운 경우

단순 성격 차이, 일시적인 불화를 겪는 상황

반면, 단순한 성격 차이라든지

일시적인 말다툼 정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법원은 부부에게 갈등을 극복하고 혼인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나,

가치관 차이로 다퉜을 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은 채

성격 차이만 내세운다면 기각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니,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며 단정을 짓기보단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확히

내 상황을 진단해 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6. 홀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다면

어렵게 내린 선택,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할 증거가 준비됐는지,

냉정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의 실무 경향이나, 법원의 판단

기준 역시 사안에 따라서 세밀하게 달라지니

혼자 섣부른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법원의 성향이나 실무적인 경향을 정확히

읽을 줄 아는 부산이혼소송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저 정가온 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복잡했던 마음, 조금이라도 정리되셨길

바라며, 여기서 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