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회식 중 신체접촉ㅣ집행유예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회식 자리에서
동석자의 허벅지와 팔 등 신체 부위를
접촉해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와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식 과정에서 많은 술을 마신 뒤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함께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을
접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사건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피해자는 초기에는 선처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이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최종적으로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사건 이후의 태도와 복무 관련 사정,
향후 생활계획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역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 절차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하며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동시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복무 관련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의 생활계획과
전역을 희망하게 된 사정 등도 살펴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군인 신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형사재판뿐 아니라 징계와 복무,
전역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만 살피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 이후의 태도,
복무 관련 사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