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ㅣ기소유예 

SNS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투자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뒤
현금을 받아 전달한 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관여 정도,
피해 회복 여부와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신원불명의 사람과 약 한 달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투자금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고,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봉투에 담긴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연락을 이어오며 친분이 형성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사건에 연루된 뒤에야
자신이 불법적인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현금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
실제 취득한 이익과 범행 횟수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SNS 대화 경위와 업무 제안 과정,
현금을 전달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및
수사에 임한 태도 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태도와
사건 이후의 사정도 정리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업무 지시 방식과 현금 전달 과정,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여부와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