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목격자 제지로 미수ㅣ집행유예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현장 목격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을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고
부적절한 행위에 나아가려 하였습니다.

다만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행위는 완료되지 않았고,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희망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 조건에 차이가 있어
초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양형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던 만큼
진술 내용과 경위,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목격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술 경위, 관련 증거와 일치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증인신문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과도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했고,
선고 전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 여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비롯해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미수 사건은 범행 경위뿐 아니라
현장 목격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재판 단계에 맞춰
증거관계와 양형 사정을 구분해 정리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살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