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연인사이 강간고소 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z 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a 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다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이별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z 씨는 강제로 관계를 맺으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표정을 확인한 후 즉시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z 씨는 그 날의 일로 자책하며 지내던 중, 수개월이 지나 피해자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크라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 따라 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행위를 어디까지 판단하느냐에 따라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다음 3가지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강간의 실행 착수 여부 : 당시의 신체 접촉 및 상황이 강간죄의 폭행·협박 수준 및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진술의 신빙성 :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고소 경위와 당시 진술의 신빙성 검토

3. 자발적 중단 및 반성 : 행위를 스스로 중단한 경위와 사건 이후 피의자의 태도

3. 변호사의 조력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조사 첫 단계부터 의뢰인과 밀착 상담을 진행하여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으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당시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강간의 고의성 및 실행 의도가 미약했음을 법리적으로 파악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는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맞춤형 양형자료 구성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체계적인 양형자료를 수집·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법률사무소 크라운이 제출한 법리적 주장과 양형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 z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