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지기 부부모임 중 억울한 성범죄고소, 불기소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B 씨는 약 10년 넘게 알고 지내며 두 가족이 함께 여행을 다닐 정도로 가까웠던 친구의 배우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두 가족은 평소 왕래가 잦았으나, 최근 여행 스타일 차이 등으로 사소한 감정 충돌이 발생해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제추행 피의자로 지저오디었고, 형사 절차 경험이 없어 극심한 불안감 속에 배우자와 함께 크라운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크라운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1. 진술 신빙성 분석 : 고소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현실성을 법리적으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2. 진술 모순점 집중 입증 :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고소인 진술의 번복 및 논리적 불일치, 사건 전후 정황과 맘ㅈ지 않는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보강 자료 확보 및 입증 : 통화 녹취, 주변인 진술서 등 사건 전후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 고소의 동기가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적극 논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크라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