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성범죄자가 될 위기, 치밀한 진술 탄핵으로 뒤집기 무죄 

안녕하십니까, 실력과 진정성을 모두 갖춘 국사무쌍(國士無雙)의 변호사, 염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 살펴볼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정시부터 존재하였던 매우 유서 깊은 조항입니다. 그리고 당해 법조항은 제정 이후 단 1번 개정되었습니다.

형법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만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환'은 1953년~1962년 사이에 사용되었는데, 당시 1만환은 쌀 한가마니(80kg) 가격으로, 당시 쌀의 가치가 지금보다 높았으므로, (당시 심한 인플레이션이나 소득 수준 등의 격차와 전쟁 직후인 점을 감안하면 정확한 비교는 힘들지만) 체감상 현재의 100만원 이상 정도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화폐개혁 이후에도 1996년까지 형법에서는 벌금 단위가 '환'으로 사용되었기에, 공연음란죄는 사실상 제정 시점부터 아무런 변동이 없는 셈입니다.

1. 공연음란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과 법리적 방어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 성범죄 중에서도 일상에서 빈번하게 문제 되는 혐의 중 하나입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법적 요건은 바로 '공연성'입니다. 법리적으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원이나 길거리처럼 완전히 개방된 장소에서만 이 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이 문제의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나 가능성만 존재한다면 장소의 물리적 폐쇄성과는 무관하게 범죄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억울하게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단순히 "아무도 못 볼 줄 알았다"거나 "밀폐된 공간이었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는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강력한 증거로 채택되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향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염진우 변호사가 어떻게 치밀한 증거 분석과 진술의 모순을 파고들어 억울한 의뢰인을 구제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2. 사건의 재구성

고소인(피해자)은 의뢰인이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바라보며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했다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쟁점이 된 것은 건물 내부라는 공간적 특성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수사기관은 비록 건물 내부라 하더라도 당시 다른 사람이 해당 공연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법리적인 '공연성'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간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성립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셈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의뢰인이 꼼짝없이 성범죄의 낙인을 뒤집어쓸 수 있는 매우 불리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전략 - 진술의 맹점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 입증

염진우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피해자 주장의 맹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일 경우, 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탄핵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한 점은 목격자의 부재였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피의자인 의뢰인과 피해자, 단 둘만 있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간이긴 했으나, 역설적으로 해당 행위를 직접 목격한 제3의 목격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합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3자의 객관적 진술이 없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단정 짓기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방어 전략은 피해자가 주장한 '사후 조치'의 허위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사건 발생 후 자신이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염진우 변호사는 이 진술의 진위를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조회 등을 진행한 결과, 놀랍게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내세운 가장 유력한 정황 증거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적인 반전이었습니다.

4. 무혐의, 일상으로의 복귀

결과적으로 담당 수사기관은 염진우 변호사의 논리적인 항변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사건 당시 둘만 있어 객관적인 목격자가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한 입증자료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마침내 경찰은 피의자의 공연음란 행위에 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객관적 팩트와 증거관계를 다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객관적인 사실조회 등을 통해 무력화하는 치밀한 법리적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자칫 억울한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며, 진심을 다해 변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