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취소-뭔가 억울하다 느끼셨다면 보통은 감이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규정이 매우 자주 변동되고 복잡하여 세법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세목입니다.

의뢰인들은 보유하고 있던 토지들을 매수인에게 30억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습니다. 매수인으로부터 일부 잔금을 받지 못하자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업 침체 및 채무 초과 상태로 인해 끝내 수억 원에 달하는 매매 잔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매매계약상 양도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신고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회수 불가능해진 매매잔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감액해 달라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부담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이루 염진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조세 소송은 세법의 정교한 법리 해석과 정밀한 입증이 필요한 고난도의 싸움입니다. 세무서 측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며 소멸시효가 남아있어 채권 회수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존재한다"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이루 염진우 변호사는 채무자의 부동산 강제경매 결과, 재산조회 내역, 금융기관 신용조사 보고서 등을 철저하게 수집·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수십 건의 채무불이행 및 금융 연체로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져 있어, 받지 못한 잔금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한계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염진우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미회수 잔금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전면 취소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을 잘 몰라도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법리적으로도 무언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법률 용어도 현실 세계의 평범한 이치를 정교하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예: "내가 너 대신 네가 내야할 돈을 대신 내주었으니까 나한테 그 돈 갚아라" = '구상권')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교한 법리 분석과 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끝까지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키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