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어린 애라 소년재판일 거란 생각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잘못된 행동이 구속 사유를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2차 가해로 오인되어 구속 사유가 되며, 아청법상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어린 애라 소년 재판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성인이면 일반 형사 재판이 진행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이 오히려 처벌을 더 무겁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 처벌이 왜 더 무겁나요

아청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높아집니다.

아청법 적용 시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일반 성인 피해자 사건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3 피해자 나이별로 처벌이 다른 이유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형법 특별조항이 적용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중 처벌됩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아청법이 적용되며, 피해자 나이를 먼저 파악해야 방어 방향이 결정됩니다.

4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따라오나요

됩니다. 유죄 판결 시 최소 10년 이상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이 별도로 병과될 수 있어 형사 처벌뿐 아니라 부수 처분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5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진지한 반성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심리 상담 기록, 재발 방지 서약서, 직장 재직증명서와 가족 탄원서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이 인정될 만큼 감경 자료가 촘촘해야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옵니다.

결론은 피해자 나이와 행위 내용에 따라 방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며,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