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 그 자리에서 금액을 즉시 수락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형사조정제도 기일이 잡히면 그냥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비 없이 임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조정 기일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피해자 요구 금액을 그 자리에서 즉시 수락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부르는 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있고, 즉시 수락하면 이후 감액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과도하게 사죄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추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발언이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결렬 이후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임하는 것입니다.

대응 방향이 없으면 검찰 기소 이후 급박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2 합의가 성립하면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검사가 이를 처분에 반영해 기소유예·불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합의 노하우가 있는 변호인이 왜 필요한가요

기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거부한 이유가 금액인지 진정성인지를 파악하고 이후 현실적인 조건으로 추가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4 공탁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해두면 피해 회복 노력의 증거가 됩니다.

피의자가 피해 회복 의지가 있다는 것을 검사와 법원에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5 합의 결렬 이후 기소유예를 위한 준비는?

공탁 기록, 진지한 반성문,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 심리 상담 기록이 갖춰지면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기일 이전부터 이 자료들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은 형사조정제도 기일이 잡혔다면 합의 성립과 결렬 두 경우를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