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속 영장 청구됐어도 아직 방어할 기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아직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 영장이 청구되는 기준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가족 관계가 불안정한 경우, 마약 관련 연락처나 기기를 삭제한 정황이 있는 경우, 마약 종류가 중한 경우를 기준으로 청구됩니다.

2 단순 투약과 유통 관여, 어떻게 구분되나요

기기 포렌식으로 마약 구매·판매 관련 메신저 대화, 금융 거래 내역, 연락처를 분석합니다.

단순 투약인지 유통에 관여했는지가 구속 필요성 판단에서 핵심입니다.

3 영장 심사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를 반박하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주거지와 가족 관계, 출석 의지, 증거가 이미 확보된 점, 단순 투약에 그쳤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합니다.

4 피의자가 직접 진술할 기회도 있나요

됩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 피의자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회에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며, 변호인과 함께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5 구속 이후 보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주거지 안정성, 가족의 보증과 관리 의지, 마약 치료 전문기관 상담 예약 기록, 재발 방지 계획입니다.

보석 신청은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가 현재 단계를 확인하고 영장 심사부터 보석까지 지금 필요한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