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보다 방향 결정이 먼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합의금보다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왜 방향부터 결정해야 하나요

억울한 혐의와 인정해야 하는 혐의에서 합의금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을 먼저 꺼내는 것이 혐의 인정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합의금 대신 피해자 진술의 모순, CCTV 동선의 불일치를 자료로 다퉈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합의금과 처벌불원서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2 적정 금액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3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조건은?

합의금과 처벌불원서가 수사 단계에서 확보되면 불송치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초범, 재발 방지 교육 이수 계획, 진지한 반성이 더해져야 합니다.

4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왜 안 되나요

2차 가해로 오인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사과 문자나 금액 제시도 마찬가지이며,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5 수사 단계가 왜 가장 중요한가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 이루어지면 불송치 가능성이 생깁니다.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재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주며, 단계가 빠를수록 효과가 큽니다.

결론은 강제추행 합의금 협상은 금액 전달이 아니라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과정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