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규제법 투자금 모집 임원ㅣ집행유예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회사의 사업 계획과
수익 구조를 설명하며 약 120억 원 규모의
투자금 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회사 내 지위와 실제 담당 업무,
가담 경위와 취득한 수익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재판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유사수신업체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약 12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이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에서 투자설명 업무를 맡아
모집인들이 데려온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계획과 투자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투자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투자금이 상장회사나
해외 기업 등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에게는
회사 내 직책이나 법인 차량 이용 등과 관련된
조건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투자자를 가장해 회사 내부 활동과
투자설명회 등에 참여하면서 관련 설명 내용을
녹음하는 등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여러 관계자가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일부 관련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어서,
의뢰인의 개별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회사 전체의 운영이나
투자금 사용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업무까지 담당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시한 사업 계획을 믿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투자자 모집 범위, 회사 내 지위,
실제 취득한 수익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른 관계자들과 의뢰인의 역할을
구분하고, 의뢰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책임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개별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사수신이나 투자금 모집 사건에서는
회사 전체의 범행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피고인의 실제 역할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투자자를 직접 모집했는지, 자금 운용에 관여했는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취득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