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ㅣ피해자 진술 모순으로 무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다투었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셔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서로 동의하여 모텔로 이동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연락이 줄어들면서
관계가 좋지 않게 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신체에 발생한 멍 사진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술이 일관되는지,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상대방을 증인으로 신청해
기존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의 차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와
사건 전후의 연락 및 행동을 검토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 함께 정리해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상대방 진술 자체만 살펴보기보다
진술의 변화와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초기부터 세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